이통사, 요금제 자체 개편에...보편요금제 입법 동력 잃나

자발적 데이터 요금제 손질에 법안 도입 효과 낮아져

정부 "최근 시장 변화 긍정적이지만 도입 필요성 여전"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데이터 사용량을 늘린 새로운 통신 요금제가 쏟아지고 있다.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에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하고 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2만원에 1GB 제공)에 준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선보이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통사들, 데이터 요금제 손질 잇달아

 정부가 보편요금제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동통신업계의 요금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모든 구간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신규 요금제 'T플랜'을 선보였다.

 이 요금제는 ▲스몰(1.2GB, 3만3000원) ▲미디엄(4GB, 5만원) ▲라지(100GB, 6만9000원) ▲패밀리(150GB, 7만9000원) ▲인피니티(무제한, 1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스몰 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25%)을 받을 경우 2만원 대에 데이터 1.2GB를 제공한다.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수준이다.

 KT는 지난 5월 고객들의 데이터 이용 트렌드를 반영한 요금제 '데이터ON'을 내놨다.

 이 요금제는 ▲베이직(1GB, 3만3000원) ▲톡(3GB, 4만9000원) ▲비디오(100GB, 6만9000원) ▲프리미엄(무제한, 8만9000원)으로 꾸려졌다.

 베이직 요금제 역시 선택약정할인 시 월 2만원대에 1GB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내놨다. 월 8만8000원으로 무제한 LTE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요금제는 이통 3사 중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아직 중저가 구간 요금제를 개편하지 않은 만큼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경쟁사 대비 가장 적은 데이터(300MB)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사 CEO간담회에서 유영민(오른쪽 두번째) 과기정통부 장관이 하현회(왼쪽부터) LGU+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오른쪽) SKT 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7.17. [email protected]

◇보편요금제 국회 문턱 넘을까?...정부 "도입 필요성 여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보편요금제가 국회까지는 넘어갔지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제를 손질한 만큼 법안 도입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통사들의 요금제 개편과 별개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보편요금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통신비를 조정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2년 마다 요금제 기준도 재검토하게 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정부도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보편요금제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기업이 자동적으로 (요금제 개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고 본다.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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