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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계엄령 검토 추가 문건 확보…수사 확대 불가피

등록 2018.07.20 16: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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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대비 세부자료…예하부대 등 수사확대 불가피

특수단 수사인원·기간 연장 등 필요할 것으로 보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07.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김지현 기자 = 청와대가 20일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하면서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갖고 "2017년 3월 작성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지난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총 67페이지로 구성된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제목 아래 21개 항목으로 작성돼 있다.

 문건은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담화문 등과 함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됐다.

 또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으며, 합동수사본부 편성과 유관기관 통제방안, 계엄사 보도검열단·언론대책반의 보도매체 및 SNS 통제방안, 주한(駐韓)무관돤과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김 대변인은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 돼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현재 기무사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수단이 확보하고 있다.

 문건의 정확한 입수 경로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문건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기무사 예하부대와 야전부대 등에 대한 추가 전파여부와 실행의도, 이행여부 등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수사 상황에 따라 계엄령에 대한 실행의도가 명확해질 경우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문건이 상급기관으로 전파됐을 경우 해당 기관이나 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해·공군 출신 군검사 15명과 군수사관(부사관) 등 31명으로 꾸려진 특수단 인원 충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특수단은 수사 1팀과 2팀으로 나눠 1팀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2팀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수사기간 역시 연장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다음달 10일까지 활동하지만 단장의 요청에 따라 30일씩 최대 3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2018.07.10.  taehoonlim@newsis.com

【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2018.07.10.   [email protected]

한편 특수단은 지난 18일 3명의 기무사 요원 실무자를 첫 소환한데 이어 19일 기무사 요원 4명을 소환하고, 이날도 4명의 기무사 요원을 추가로 소환해 계엄령 문건 검토 작성 경위와 관련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문건이 실제 이행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와 작성 경위, 상부지시 등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면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 등 핵심관계자를 불러들일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 참모장 소환 여부에 대해 특수단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특수단이 주말까지 계속해서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추가 문건에 대한 조사와 보강 수사 등을 통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또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 여부도 관건이다. 조 전 사령관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측과도 연락한 적은 없다"며 "(조 장관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민간 수사기관과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고, 소 참모장은 현역이어서 특수단은 해당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현재 공조수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한 만큼 특수단과 민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서 이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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