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원문 공개 다시 요구할까…법관대표회의 개최

전국법관대표회의 한달여만에 임시회의 개최

410개 파일 중 미공개 228개 원문 공개 안건

행정처의 대법관 후보 청문회 지원 등도 논의

【고양=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달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파일의 원문 공개를 추가로 요구할지 주목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의 법관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2차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중 미공개 228개 파일의 원문 공개와 관련된 안건이 올라와있다. 이는 지난달 11일에 열린 1차 임시회의에서도 논의했지만, 시간 부족 등의 문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 등 수사에 착수했고, 특별조사단이 조사했지만 미공개했던 문건의 내용이 외부에 드러나면서 의혹이 더욱 확산됐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화 추진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변호사 단체들을 회유·압박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이날 회의에서는 미공개된 나머지 파일의 원문을 공개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가 제안했던 방식대로 일부 법관 또는 회의장 내 열람 등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전체의 원문 공개를 요구했다. 그 뒤 법원행정처는 98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파일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거리가 있다며 제한된 법관들을 상대로 또는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에서 열람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대법관 후보자 관련 제도 개선 안건도 논의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자 검증절차 개선 및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 중단 등 의안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신임 대법관 후보 3명 중 한명인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고양=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달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6.11. [email protected]

그동안 대법관 후보자가 제청되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배정돼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사법행정을 하는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하게 될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사법행정과 재판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그 배경이 됐다. 반면 법원 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반박 의견도 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제청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대법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검증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안건도 있다.

 이 밖에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도 발의됐다. ▲사법발전위원회 개선 요구 ▲지방법원장 보임에 법관의사 반영 제안(지방법원장 후보 판사회의 추천제) ▲법관의 사무분담 ▲지방법원 재판부 대등화 등 의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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