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USB' 분석 주력…사법농단 강제수사 탄력

직무유기·업무방해·증거인멸 혐의 등 의심

방대한 의혹 구체화 후 소환 조사 나설 듯

의혹들 추가 중…기각 영장 재청구 가능성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방대한 만큼 소환 조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혐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박병대 전 행정처장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 검찰은 지난 21일 임 전 차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전·현직 판사들 통신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상당해 분석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이 확보한 임 전 차장 USB에는 임 전 차장이 2012년 8월 기조실장 자리에 오른 뒤 작성하거나 보고 받은 문건 대부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기는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 법원 설치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와 겹친다.

 압수물 이외에도 특별조사단 자체 문건 410건과 일부 복구된 하드디스크 조사 과정에서 의혹들은 지속해서 추가되고 있다.

 이미 검찰은 최유정 전 판사의 로비 의혹 사건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행정처가 받아 본 정황을 확인,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모 전 판사와 관련해 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행정처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에 관여했다는 의혹, 상고법원 찬성 칼럼 대필 의혹 등도 확인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행정처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 판결을 미룬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미룬다는 거야말로 재판 개입 내지 거래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임 전 차장 소환 조사가 급박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윗선 등 개입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기각됐던 압수수색 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진 행정처와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던 법원이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의심되는 문건이 많다"라면서도 "영장 재청구 여부나 소환 시기 등은 정해진 바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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