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무사 의혹 군·검 합동수사기구 출범…윗선 칼날 겨눈다

국방부·법무부 수사기구 구체화 논의 중

김관진 등 핵심관계자 수사 속도올릴 듯

송영무 국방장관 문서 은폐의혹 수사는?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전익수 단장을 주축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의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와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 관련 공식 수사가 시작된 지난 16일 오전 서울 국방부 검찰단 별관 사무실에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2018.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수사를 위한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구성된다. 군검 합동수사는 지난 2014년 범정부 차원에서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 이후 4년 만이다.

  국방부는 23일 "법무부와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군 특별수사단장(전익수 공군 대령)과 민간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후부터 대검찰청 공안부와 협의에 착수한다"며 "(합동수사기구의) 성격 그리고 수사의 공조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법무관리관은 "(군과 검찰은) 수사내용과 수사방법에 대해서 공조하면서 진행할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됐다"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의 조사와 별개로, 이 사건 수사는 국방부와 국방부 특별조사단, 대검 공안부가 협의해서 수사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와 법무부는 수사를 이원화하되, 공동 사무실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공식 수사업무를 개시한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독립수사기구로 출범했다.
 
  해·공군 출신 군검사 15명과 군수사관(부사관) 등 31명으로 구성된 특수단은 수사1팀(세월호 유가족 사찰의혹)과 수사2팀(기무사 계엄령 문건 검토)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수단은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실무자급 기무사 요원 12명을 소환해 고강도 수사를 펼친 바 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23.  [email protected]

   그러나 특수단은 군 조직으로, 출범 초기부터 민간인 핵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받아왔다. 그동안 특수단은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 소환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했다.

  소 참모장은 지난 2014년 '기무사 세월호 TF' 활동은 물론 2017년 3월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꾸려지면 계엄 문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민간인 핵심관계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문건 작성에 개입한 인사들에게 내란예비·음모 혐의가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방부 직할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은 지난 16일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명령으로 계엄령 문건 관련 부대를 방문, 관련 문서들을 수집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문서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 수집 대상부대는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기무사령부, 특수전사령부, 1·3·7·9·11·13공수여단, 707대대, 8·11·20·26·30사단,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 등이다.

  한편 송 장관의 문건 은폐의혹도 제기된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지난 3월16일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함께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공개한 67페이지 분량의 계엄 대비 세부자료를 송 장관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4월30일과 6월28일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특수단에 제출했다.

  특수단은 지난 16일 해당 문건이 담긴 USB(이동식저장장치)를 기무사로부터 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논란이 됐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외에 67페이지 문건이 있음을 인지했다.

  특수단은 USB 내용을 확인 후 지난 17일 국방부 장관실에 공문으로 자료 협조를 요청,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한 문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함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 등 2건을 18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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