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영업 비서관실 신설…최저임금 고심 반영

자영업 위기는 국정운영 악재…전담 조직 필요성 대두

'탁상행정' 논란 피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로 내정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통령비서실 산하에 자영업 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부실하다는 여론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논란이 정점에 치닫자 자영업 비서관실 신설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다.(사진=뉴시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통령비서실 산하에 자영업 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부실하다는 여론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논란이 정점에 치닫자 자영업 비서관실 신설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최근 5주간 꾸준히 떨어졌으며, 최저임금 인상책을 비롯한 민생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에서 자영업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25.5%에 달했다. 일본은 10.6%, 미국은 6.4%였다. 하지만 경기 악화로 가계소득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영세 자영업자 반발이 커지자 청와대 내부에서 자영업 전담 조직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의 위기는 하반기 국정운영의 힘을 떨어뜨릴 악재가 될 수 있다.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관련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대목으로 읽힌다.

 청와대는 이르면 오는 24일 자영업 비서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부 검증 절차 때문에 발표가 늦어지더라도 이번주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 비서관은 학자나 행정가가 아닌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민생에서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부분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영업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현장을 강조한 배경도 탁상행정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자영업 비서관실의 업무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 비서관 인선과 관련해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할 분이 오실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