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 활력 제고 집중···하반기 경제 살리기 '올인'

정부 경제 철학·방향성 유지···일부 문제는 세부 정책으로 보완

자영업 비서관 신설은 최저임금 인상서 확인한 문제 개선 뜻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하반기 경제 구조개혁 작업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차적으로는 정부의 현 경제 정책 기조에 흔들림이 없다는, 여전한 신뢰감을 보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시도해 온 경제 정책의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반발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실패와 연결 짓는 시각으로 번지는 것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올해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구조 개혁과 경제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그와 함께 경제구조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제구조 개혁이라는 큰 흐름의 방향성은 계속 가져가되, 이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실물 경제의 위축은 정책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즉, 경제구조 개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일자리 경제·공정 경제 등 '네 바퀴 성장전략'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확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들은 세부 정책으로 보완해 나갈 문제이지, 일부 발생한 문제 때문에 경제 기조 전체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기존 경제 철학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경제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포용적 성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오랜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경제정책이 불평등을 확대했고, 성장동력을 떨어뜨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됐다는 게 문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현 정부 경제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다만 기존 소득주도 성장과 관점을 달리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을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분배 문제를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분배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포용적 성장을 언급한 것은 기존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단기간의 성과를 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정책에서 자영업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여겨졌던 자영업자를 따로 떼어 깊숙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다.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수준으로,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자영업자의 구조적인 임금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청와대 조직 개편 때 자영업자의 어려운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하실 분이 오실 것"이라며 "직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비서관이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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