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라오스 댐 붕괴 참사, 한국 정부도 책임"

공적개발원조 기금으로 댐 건설…정부도 책임

"현지 환경단체·2013 국정감사서 문제점 제기"

"사고원인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해야"

【아타프=AP/뉴시스】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이 붕괴해 홍수가 발생하자 24일 한 남성이 지붕 위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현지방송 아타프TV 동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2018.07.25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공동수주해 태국·라오스와 합작건설한 라오스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이 붕괴돼 수백명이 실종한 사고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한국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성명을 통해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이라며 "SK건설 등 시공사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사고 원인을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서부발전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붕괴'로 설명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더불어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세이프가드를 준수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나아가 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인 세이프가드 이행 역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대규모 공적금융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정부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그 결과를 현지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받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며 책임을 방기한 정부를 비판했다.

 이 단체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지 환경단체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과 사업이 초래할 환경영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해왔다"며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를 단축까지 해가며 올해 가동을 시작한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보조댐은 폭우에 붕괴됐다"며 "담수 용량을 키우기 위해 건설하는 보조댐은 본댐과 같은 수위의 수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튼튼히 만들어져야 하는데 본댐이 월류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보아 보조댐 자체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흘전 댐 중앙부 침하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이 이미 보도된 점을 지적하며 "설계 및 공사부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관합동조사를 수행해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심사과정에서 환경인권부패추방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하며, 실패와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