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특례법 통한 은산분리 완화, 반대 안해…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금융 관련 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제362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학자시절 주장과 달리 은산분리 완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 시점에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범 1주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 원장이 학자시절 반대했던 은산분리 관련 입장을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금감원은 정책목표를 위해 이로부터 파급돼 나올 수 있는 위험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책무다. 그 쪽으로 열심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언론과 인터뷰한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필요에 따라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일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특례법 등을 통한 완화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며 "그에 필요한 감독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적으로 은산분리를 유지하기보다 사후적으로 방지하는 선에서 보완책을 만들어 특례법을 만드는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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