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동참' 韓 스튜어드십코드 본격화...기관투자자 목소리 커진다

기금위, 30일 도입안 심의·의결...제한적 경영참여 포함

기금 수익률 제고·총수 횡포 견제·저배당 문제 개선 전망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18년도 제 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광호(오른쪽 세 번째)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국민의 노후자금 635조원을 굴리는 국내 증시 최대 큰손 국민연금이 30일 스튜어드십 코드(SC·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지침) 시행에 들어갔다. 2016년 말 한국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는 분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충직한 집사(steward)처럼 자신이 주식을 가진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 지침을 의미한다.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주총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국민연금이 기존보다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동시에 기업 총수의 전횡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국,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등 세계적인 연기금이 고객이 맡긴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잇따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데 이어 세계 3위 연기금 국민연금도 비로소 동참하게 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내놓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이행 계획'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7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은 그러나 정부가 시행 목표 시점으로 못 박은 7월의 마지막날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되는 등 도입 과정에서 부터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연금 사회주의', '기업 경영 간섭' 등 경영계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1년여간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CIO) 공모 과정에서의 청와대 불공정 개입설 등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연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재계 우려를 최대한 반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 활동을 추후에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지난 1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다. 시행 자체에 방점을 둔 것이다. 그럼에도 도입 최종안을 의결하려고 했던 26일에는 일부 위원이 사외이사·감사 추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 활동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발되기도 했다.

이날 의결된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배제한다는 원칙을 초안과 같이 유지했다. 하지만 기금위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 경영참여가 필요하다고 의결을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기금위 의결을 통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국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길을 열어 둠에 따라 기관투자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올 하반기부터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대상 기업을 연간 4∼5개에서 8∼10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상장사들의 배당이 늘어날지 기대가 모아진다. 동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힌 한국의 고질적인 저배당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부터 정착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민연금이 이 제도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다른 공적 연기금의 동조를 끌어내는 것은 물론 위탁 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참여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공무원연금은 내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이라고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오늘부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이 이뤄졌으나 이는 원칙일 뿐이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르면 당장 시행할 수 있을 것이나 전반적으로는 약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주권을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금 수익 제고, 자산가치 보호와 함께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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