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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기업경영 '과도한 개입' 안 돼"

등록 2018.07.30 13: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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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

과도한 개입·시장 교란 없어야…공정·투명 운영 중요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18년도 제 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30.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18년도 제 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일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 시가 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올해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경총은 "국민연금의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우리보다 먼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코드 도입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드 이행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해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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