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업에 과도한 개입 우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2018.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은 30일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최종 의결한 것과 관련, "정부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연금사회주의와 같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이 돈으로 큰소리칠 사람들 말고 연금가입자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을 대선공약에 활용하거나 기업 혼내주기 용도로 사용한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국민연금 투자의 해외 비율을 높이면서 독립성과 수익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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