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폭염, 특별재난에 준해…전기료 배려 검토해야"
등록 2018.07.31 12:15:04
"정부·지자체가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할 필요있어"
6월 산업생산, 투자 감소…"내외여건, 서민고통 직시해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과도기 고통 최소화하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7.31. [email protected]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상청에 따르면 이 더위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폭염에 대비한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과 전력수급 대책을 잇따라 시행했지만 지금까지 더위로 스물일곱 분이 목숨을 잃으셨고, 가축이 죽거나 채소가 시들어 농가도 소비자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더위에 무리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발표된 6월 산업활동 동향과 관련해 "모든 산업생산이 5월보다 소폭 (0.7%) 감소했고 소비는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투자는 감소폭이 커졌다"며 "내외여건이 녹록치 않고 서민의 고통도 크다. 이를 겸손하게 직시하며 지금의 난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해 가야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07.31. [email protected]
이 총리는 "오늘로 근로시간 단축 한 달이 되는데, 많은 월급 생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과로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지만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최저임금의 명암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기는 분이 적지 않지만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커졌고, 일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열악한 상태에 놓인 노동자에게 저임금의 질곡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옳지만 다른 사회적 약자가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내각을 독려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는데, 진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쌓이게 된다"며 "변화는 수용하되 진통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섬세한 보완책을 준비해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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