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폭염 장기화에 추석 물가 우려…농축수산물 가격 관리"
등록 2018.08.07 11:33:55
"BMW 운행자제, 느슨한 대책…국토부 사후조치 강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동참…생산업체 피해대책 마련"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8.07. [email protected]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사람도 힘들지만 가축과 어류와 농작물도 시들고 죽어가고 있어 농어민의 마음이 오죽할지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더위가 길어질수록 농축수산물 가격은 더 크게 솟아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어민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당한 농어민이 다시 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며 "또 기획재정부 등의 협력을 얻어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강과 바다에 녹조와 적조가 늘어나 지역에 따라 식수 안전이 위협받거나 저수율이 떨어지기도 하니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식수원 관리와 적조방제, 농업용수 확보 등의 조치를 지금부터 취해야 한다"며 "기재부는 폭염에 따르는 여러 조치에 쓰일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BMW 자동차의 화재와 관련해서는 "BMW의 자발적 리콜과 국토교통부의 운행자제 권고 같은 기존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지 않았느냐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어제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대처 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하실 만한 사후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하고,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이번 기회에 보완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국민이 '플라스틱 아웃'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지난 4월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를 경험했듯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실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들어오고 있다. 2018.08.07.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동참하도록 유도해주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일회용 컵이나 비닐봉투 수요가 줄어 어려움을 겪은 생산업체의 애로를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를 대기업에 재취업하도록 특혜를 준 혐의로 노대래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구속된 사건을 언급하며 퇴직 공직자 재취업 부정을 막아줄 것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비록 과거 정부에서 생긴 일이지만,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도 엄정해야 할 기관에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오랫동안 자행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와 허탈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며 "세월호 참사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 윤리규범이 강화됐지만 허점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는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전반을 점검해서 이른바 '경력 세탁' 등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메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도 퇴직자 재취업 실태를 점검해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