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 올 하반기부터 도입"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홍영표 원내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김경원 천민아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주택용(전기요금)에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기요금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요금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백 장관은 "이를 위해 스마트미터(AMI) 보급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전국 2250만 가구를 상대로 AMI 보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해결하겠다"라며 "2016년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요금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부터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고 언급했다.

백 장관은 "겨울철 난방용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관련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여름철 냉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라며 "앞으로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하여 전기요금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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