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딱 두 달 완화…시민들 "고맙지만 너무 짧다"

대책 취지에는 공감…"근본적 해결 모색 필요"

"누진제 자체 고민해야…쓴 만큼 내는 구조로"

시민들 "절감 기대 적어…정기적 지원해주길"

"언급된 구간까지만 쓰는 사람 얼마나 되겠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양소리 기자 = 7일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 7~8월에 한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요즘 같은 폭염에 냉방할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냉방권과 전기를 사용할 권리는 다르다"라며 "냉방권을 보장하는 것은 건물 구조를 개선한다거나 미니태양광을 지원해주는 등의 조치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일괄적으로 전기료를 인하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운 날에도 냉방병이 걸릴 정도로 전기 과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으로 과소비를 보전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폭염과 혹한에서 고통 받는 사람을 지원하는 두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일괄적이고 한시적인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누진제 문제를 고민해서 대책을 내놓은 그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누진제 문제는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가정에만 부과되는 누진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용량만큼 적절하게 내는 방안이 무엇일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누진제에 정통한 모 대학 교수는 "누진제는 2016년에 한 차례 완화된 상태다. 전기료 부담으로 냉방기기 가동을 아끼다가 발생할 사고를 우려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요금을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전기를 사용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가격 조정은 절차에 따라야지 임의로 이뤄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제시했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료 인하 효과에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지만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막연하게 비용 절감을 기대하면서도 정기적인 냉방비 지원 대책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기남(34)씨는 "누진제 완화 정책이 별로 도움될 것 같지 않다. 이번에 언급된 누진제 구간까지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더군다나 7~8월만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조치 아닌가. 누진제 문제가 이번에 한 번 전기료 깎아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당정청은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 규모도 같은 기간 30% 추가 확대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태일(60)씨는 누진제 완화 소식을 듣고 "고맙기는 한데, 기간이 너무 짧다"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노인들은 에어컨 틀기가 겁나서 끙끙 거리면서 지낼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씨는 "여름철에는 누진제 완화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주길 바란다"며 "겨울철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직장인 강동우(27)씨는 "이번 누진제 완화 정책이 전기료 부담을 확실히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기대는 해본다. 올해 평년보다 유난히 에어컨을 많이 가동했는데 전기료가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은 올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 1단계와 2단계를 확대하는 방향의 전기료 지원 대책에 합의했다. 누진 구간 1단계 상한을 200㎾h에서 300㎾h, 2단계 구간을 400㎾h에서 500㎾h로 각각 100㎾h 조정하는 방식이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당정청은 이번 주택용 전기료 누진구간 확대 조치에 따라 2761억원이 절감, 가구당 전기료가 종전 대비 평균 19.5%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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