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동영 "韓평화 주도할 것…文정부, 멈칫거리고 있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신임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리/ 임종명 박영주 기자 = 취임 일주일째를 맞은 11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는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대북관계를 주도해야한다"며 "평화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서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합의를 해놓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멈칫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다가오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중이 종전을 선언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평화당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미국에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며 "선이후난(先易後難), 선경후정(先經後政). 쉬운 것은 먼저, 어려운 것은 나중에. 경제 먼저, 정치는 나중에 푼다는 생각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미국을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설득하고, 한미공조, 한중공조, 한일공조, 남북공조를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제가 국회 한반도평화외교단장이다. (남북 문제에 있어선) 다른 당 대표들보다 경험이 있다"며 "당 대표가 됐지만 한반도평화외교단장을 계속 하려고 한다. 공공외교로 미국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보탰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신임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8.08. [email protected]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현장 중심 행보가 주목받으면서 어제는 '정동영 대표'가 포털 검색어순위 4위에 오르기도 했다. 통상 최우선 방문지인 현충원보다도 현장을 우선했다. 어떤 의미인가.

 "저는 현장에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평화당이 여의도에 머무르면 제4당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고, 현장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는 ‘현장 1등 정당’이 될 때 민주평화당이 살아날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또 당원들 역시 현장정당으로 거듭나라,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가치에 동의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민주평화당은 우리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갈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비명, 중소기업들의 아우성, 농민들의 절규, 비정규직의 한탄, 청년실업자들의 절망을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대변할 것이다. 민주평화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치열하게 대안을 제시할 때 민주평화당이 1등 정당으로 거듭날 길이 열릴 것이다."

 -차기 대선을 노린 행보가 조기에 시작된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민주평화당이 대선 운운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민주평화당이 어떤 정당인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존재감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민주평화당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농민,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실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특히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운동을 통해서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으로 고통 받는 630만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자영업자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이러한 현장성을 살린 정책과 행보를 통해서 민주평화당의 존재감을 살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대안 정당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 과제다. 민생, 진보, 평화, 그런 가치들의 진정성이 인정받게 되면 국민들이 다시 민주평화당을 괄목상대 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

 -'정의보다 더 정의롭게'라는 발언이 화제다. 어제 봉하마을 백블에서 살짝 말씀했지만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 일각에선 좌클릭이라고도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정의에는 좌우가 없다. 무더위에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노동자, 농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여기에는 좌우가 없다. 따라서 정의당보다 더 아래로, 현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불의가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정당, 불의를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삶의 평화를 선물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저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가장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당 강령 제4조에 있는 내용이다."

 "민주평화당이 당 강령대로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재벌개혁과 기득권자 중심의 시장경제질서를 공정하게 개혁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전당대회 앞두고 열기가 끓어오르면서 향후 계파싸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전당대회 후 기자회견에서 '공적시스템'을 통해 가족 같은 평화당을 하나로 합쳐나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공당건설이다. 지금 당의 당원도 건설해야 하고, 당원 모집도 해야 하는거고 당무위원회도 만들어야 하고 중앙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 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걸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 3가지 원칙을 가지고 고려하고 있다."

 -평화당 지지율이 저조하다. 어떤 복안이 있는지.

 "야당에게는 지지율이 생명이다. 현재 1% 지지율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무엇을 하는 정당이고,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지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야 지지율이 오른다고 생각한다."

 "저는 민주평화당을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민,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실업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저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도 앞장설 것이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이뤄내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7일 오후 최고위원들과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가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맘상모, 용산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와 함께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운동’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평화당이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운동을 통해서 전국 630만 자영업자와 연대하고,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으면 지지율도 자연히 오를 것이라 생각한다."

 -원내교섭단체 재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

 "손금주 의원, 이용호 의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울산의 민중당 김종훈 의원에게도 문은 열려있다. 정기국회 전에 여러 정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합당설이 끊이지 않는다. 또 바른미래당이 결국은 민주당이나 한국당으로 흡수 통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민주평화당 강령 제1조다.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끊임없이 경쟁하며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는 길이고, 한국정치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또 녹색당과 청년당 등 원외정당과 농민들을 대표하는 농민당,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당 등이 원내에 들어와 기성 정당과 경쟁해야 한국정치가 발전한다고 믿는다."

 "이처럼 다당제 민주주의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제가 민주평화당 대표 공약으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올해 안에 완수하겠다고 내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다당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국민에게 이로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부터 자유한국당까지 원내 5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통 큰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총선까지 지금의 4, 5당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가. 정계개편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나.

 "정계개편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3단계 연대론을 제시한 바 있다. 1단계는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간의 5당 연대를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전 총리,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전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남다른 경험과 철학을 가진 분들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선거제도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올해 12월을 넘기면 선거제도 개혁이 어려워지는 만큼 다당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1948년 5월 첫 총선 이후 70년 된 낡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5당 연대의 틀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등을 이루기 위한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간의 4당 연대, 개혁입법연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당간의 협치와 연정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지방선거 참패로 자유한국당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도입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경제가 어렵다. 지금의 문 정부 경제정책에서 잘한 점 및 잘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평가를 해달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세바퀴론을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성장, 혁신성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은 맞지만, 세 바퀴 중에서 공정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가 헛돌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국민들이 비로소 먹고사는 문제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공정성장이라는 것은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핵심적인 개혁입법에 소극적이고, 경제민주화를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관료들을 앞세우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자원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T코리아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화 산업에다 영화진흥기금 2500억 원을 투자해서 영화산업을 살렸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IT 정보기술, BT 바이오기술, CT 문화융합기술, ET 에너지기술, NT 나노기술, ST 우주항공기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에서 창업이 이뤄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조선과 철강, 자동차 등 무너지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맞춤형 산업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취임 첫날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방문해서 회사 측이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정부의 지원이 대형 3사 조선소에 집중되어 중소형 조선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산업정책이 재벌 중심 경제체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향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국민의당 시절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주장을 했었다. 지금의 민주평화당도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민주평화당은 당명에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더 많은 평화라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자는 판문점 선언의 전면적인 실천을 의미한다. 다가오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중이 종전을 선언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교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민주평화당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이를 위해 민주평화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남북과 북미문제가 매끄러워 보이진 않는다.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대북관계를 주도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에서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합의를 해놓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멈칫거리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미국에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아무리 어려워도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이후난(先易後難), 선경후정(先經後政). 쉬운 것은 먼저, 어려운 것은 나중에. 경제 먼저, 정치는 나중에 푼다는 생각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미국을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설득하고, 한미공조, 한중공조, 한일공조, 남북공조를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

 -남북과 북미문제에 대한 평화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큰 틀에서는 잘 되리라고 긍정적 전망을 갖고 있다.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야만 일이 풀린다. 판이 깔렸는데 이를 못 이루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야당으로서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제가 통일부 장관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깔아놓은 남북관계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 적극 도와달라고 했다."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시간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강조했듯이 문제는 미국의 반(反) 트럼프 정서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대화노선,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기조에 반대한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외교가 필요하다. 워싱턴, 언론, 의회 특히 미국 민주당을 상대로 절대적인 설득 공세가 필요하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것과 반대로 대한민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정책에 긍정적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남북 8000만 국민이 지지하는 것이고 그 주체가 우리임을 전해야한다. 제가 국회 한반도평화외교단장이다. 제가 (남북 문제에 있어선) 다른 당 대표들보다 경험이 있다. 당 대표가 됐지만 한반도평화외교단장을 계속 하려고 한다. 당 대표 역할과 별도로 공공외교 등의 역할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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