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5년째 제자리 걸음"…거창구치소 문제 해법 찾아야

“찬반 갈라진 민심, 소모적 논쟁 종식하고 이제 갈등 풀어야”

【거창=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구치소 신축공사 현장.

【거창=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구치소 문제가 햇수로 5년째를 맞고 있지만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선7기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는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5년간 끌어온 거창구치소 이전에 따른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군민의 뜻을 모아 1년 내에 군민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구 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거창구치소 문제는 갈등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군의회와 군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을 뿐 명쾌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거창구치소 유치 및 주민 갈등

 지난 2014년 이홍기 전임 군수가 낙후된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곳에 법조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구치소 유치를 성사시켰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대상지인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은 한센인들이 생업으로 하는 축사가 밀집돼 있고, 축사가 재래식이어서 악취가 진동하고 주변 학교에서는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경으로 고질적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군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중 정부의 법조타운 계획이 알려지면서 그곳에 법조타운을 조성하면 고질적인 민원과 주변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구치소 유치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학교앞 교도소 반대 학부모들은 학교가 밀집돼 있는 곳에 교도소가 들어오면 주변 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반대운동을 시작, 찬반 갈등이 5년째 계속되고 있다.

【거창=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구치소 조감도.

◇거창구치소 추진과정

법무부는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일원 22만6174㎡에 1405억원(국비 1191억원, 군비 214억원)을 들여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는 창원지검 거창지청, 창원지법 거창지원이 이전하고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구치소 등도 들어선다.

법무부는 2015년 11월16일 법조타운 내 16만818㎡ 터에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착공했다.

거창구치소는 토지매입비 210억원을 포함해 총 810억원이 투입돼 당초 2018년말 완공할 예정이었다.

법무부와 거창군은 주민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그동안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성산마을 이주자들의 보상과 사업 진행을 함께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홍기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하면서 지난 2016년 4·13 군수 보궐선거에서 전 양동인 군수가 구치소 이전공약으로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이전을 위한 방편으로 거창군과 반대측에서는 대체부지를 제안하는 등 이전에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대체부지 현지 실사결과 민원 등의 이유로 부적합 결론으로 성산마을 원안 추진을 거창군에 통보하면서 원안추진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또다시 부각됐다.

◇거창구치소 해결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출범

거창군은 지난 3월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출범시겼다.

갈등조정협의회는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 거창구치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각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언론, 교육, 농업, 상공, 문화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군은 그동안 거창구치소 이전을 위해 행정적,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 문제가 국무조정실 25개 갈등과제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해결방안이 마련되는 듯 했으나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현재 답보상태에 있어 군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군민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돼 갈등조정협의회를 출범했다.

군은 신고리원전 갈등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결한 사례처럼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또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지역 최대 현안인 거창구치소 갈등을 해소해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창=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구치소 위치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군민들이 토론회를 열고있다.

◇구치소 이전 갈등 봉합해야

 5년여간 끌어온 거창구치소 문제로 지역사회는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현재에도 진행형이다.

군은 지난해 이전을 전제로 대체부지를 물색해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행정력을 쏟아 왔으나 군의회 반대로 계획이 무산되는 등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애초 계획대로 본래 위치 건립을 주장하는 후보와 군민 의견을 더 들어 결정하겠다는 두루뭉술형, 확고한 이전의지를 표명하는 후보로 나뉘어 각자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어느 쪽이든 군민은 시큰둥한 표정이다.

구인모 현 거창군수는 구치소 이전에 따른 주민투표 등 군민의 의견을 묻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관련 법령상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마저도 현실적 수단이 될 수 없어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지난 3월부터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활동 중인 만큼 여기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거창구치소 이전을 두고 갈등의 골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짓자는 게 지역사회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