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 특활비 전면폐지해야…이런 식 동의못해"

"文대통령, 국민연금 혼란 책임 국회로 떠넘겨"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특수활동비 '일부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이런 식의 특활비 폐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에 대해 "저는 어제 합의한 것은 국회 특활비 62억원 전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는 것이 전면폐지인가"라고 양당에 화살을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국회 특활비 전체에 대해 폐지하는 것을 주장했고, 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대 양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논란 직접 진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그간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각종 공론화위원회에 떠밀더니 이제는 법령에도 없는 '여야 간 협의'를 언급하고, 복지부의 어설픈 정책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관련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선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협의가 진행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해야 한다. 국회에는 그 결과를 제출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사가 미뤄져서 1년 동안이나 공석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부터 마무리 지어서 기금운용에 안정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고갈시기의 단축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며 "19대 국회가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운영한 바가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연금 제도개편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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