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1차 수사 종료 D-10…'30일 연장' 갈림길
등록 2018.08.15 05:00:00
특검, 1차 수사 기한 60일…열흘만 남아
드루킹 댓글 조작 추가 범행 추가 기소
정치권 의혹 수사서 삐끗…전열 재정비
법조계, 수사기간 연장 두고 의견 분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검사무실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23. [email protected]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총 60일로, 오는 25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지난 6월27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바 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30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간 특검팀은 이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조작 및 불법 자금 의혹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팀은 드루킹과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 대해 수차례 소환조사를 거쳐 진술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경공모의 사무실이자 일명 '산채'라 불리며 사실상 아지트로 사용된 경기 파주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 인근 컨테이너 창고 1동,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주요 포털 사이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방대한 분량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드루킹 일당의 새로운 추가 댓글 조작 범행을 특정해 추가기소했고, 필명 '초뽀' 김모(43)씨와 '트렐로' 강모(49)씨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등 성과를 올렸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8.09.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드루킹이 경공모 핵심 회원인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와 공모해 노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전개해 나가려 했다. 그러나 노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되면서 정치권 및 여론에서는 '표적 수사' 비판이 거세게 불거졌다.
특검팀은 전열을 재정비한 뒤 드루킹 관련 의혹 진실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증거에 따라 의혹의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판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과 7일 김 지사를 피의자로 소환해 각각 14시간30분, 16시간30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시간만 해도 31시간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와의 대질신문을 3시간 넘게 진행하기도 했다.
향후 특검팀의 남은 핵심 과제는 김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다. 특검팀은 김 지사 조사 이후 계속해서 사실관계 특정 및 법리검토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8.08.09.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여권 및 여론 등으로부터 적잖은 비판을 받아온 점, 그간 진행 상황에 비춰봤을 때 추가 수사 없이 사법처리 검토 등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근거로 꼽힌다.
특검팀이 기간 연장은 요청하되 청와대에 공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허익범 특검 본인이 문 대통령에게 중간 수사 결과 내용을 보고하면서 연장 결정을 요청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실세로 평가받는 김 지사와 청와대의 두 주요 보직 비서관이 조사 대상에 오른 만큼 청와대가 특검의 기간 연장을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보고 있다. 특검법상 가능한 수사 기간을 최대한 진행해 추가 의혹이 불거지지 않게끔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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