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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5명 내달 일제히 퇴임…공백 없이 채울까

등록 2018.08.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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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9월 임기 만료

신임 재판관 '다양성' 반영 주목…성별·경력·가치관

대법원장 몫 2명…오는 16일 후보추천위 회의 개최

국회는 감감 무소식에 재판관 공백 우려 목소리도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5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오는 9월 임기를 마친다. (왼쪽부터)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 헌재소장,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2018.07.26. taehoonlim@newsis.com .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5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오는 9월 임기를 마친다. (왼쪽부터)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 헌재소장,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2018.07.26.  [email protected] .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다음달 19일에 일제히 임기가 끝나면서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사건 등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주요 판단들을 내놓는 역할을 하는 만큼, 그 후임 재판관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오는 9월19일에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중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 후임 선출은 국회 몫이다.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선을 통해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될 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도 헌법재판관의 다양한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신임 재판관 5명 중에 여성이 포함될 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여성은 이선애 재판관 1명이다. 역대 재판관 44명 중에서 전효숙·이정미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다.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인 전효숙 재판관은 지난 2003년에야 임명됐다. 역대 헌재소장 6명에도 여성은 없다.

 이진성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 중에는 판사 출신이 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판사를 하다가 법복을 벗고 2006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유일한 검사 출신이다.

 또 9명 중 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그중 1명을 제외하곤 모두 법대다. 대구 지역법관이었던 김창종 재판관이 경북대를 나왔고, 조용호 재판관이 건국대를 졸업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해 10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7.10.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해 10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7.10.18. [email protected]

현재 대법원은 신임 재판관 인선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에는 법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대법원장이 재판관 2명을 지명하기 전 후보추천위 검증을 거쳐 3배수 후보를 추천받는 것이다.

 재판관 후보 지명에 앞서 국민 천거와 의견수렴, 후보추천위 절차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장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아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는 총 36명이다. 판사 25명과 변호사 6명, 교수 4명, 헌법연구관 1명이다. 이중 여성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1명뿐이다.

 심사대상자로는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됐던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과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 판사들이 상당수이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석태 변호사도 포함됐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하열 고려대 교수와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등도 있다.

 국회는 3명의 재판관을 뽑아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기존에 국회는 여당과 야당, 여야 합의로 각각 1명씩 재판관을 추천해왔다. 퇴임을 한달여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인선이 늦어져 헌재에 재판관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지난해 11월말에 취임한 이진성 소장이 퇴임하면서 헌재를 새롭게 이끌어 갈 소장에 누가 낙점될 지도 주목된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소장 후보로 강일원 재판관과 유남석 재판관을 추천했다. 최근에 헌재소장을 지낸 박한철 전 소장과 이진성 소장은 모두 재판관을 하다가 소장에 임명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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