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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20대 의원 분석' 문건 공개…"법원 업무 벗어나"

등록 2018.08.14 2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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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비공개' 문건 일부 공개

2016년7월 행정처 기조실 작성 추정

법조계 지인 8명, '친분'에 따라 분류

'상고법원' 관련 발언도 일일이 체크

행정처 "의원 개인정보 보호 비공개"

박주민 의원이 14일 공개한 법원행정처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박주민 의원이 14일 공개한 법원행정처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 행정처'가 작성한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중 일부가 14일 공개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저와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공개해달라고 우선 요청했다"며 2장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공개하면서 3건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 가운데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법조계 지인들이 누가 있는지, 평소 상고법원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이 정리돼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문건의 작성과 대응은 법원이 해야 할 업무 범위에서 당연히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지난 2016년 7월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의원들의 정당별 의석수 분포를 파악하고, 인물별 특징을 정리했다.

 박 의원 개인에 대해서는 출생연도, 출신학교, 활동이력, 소속로펌 등을 정리한 기본 정보가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대학 시절 박 의원과 비슷한 학번이었던 재판연구관, 행정처 심의관 등 8명을 나열하면서 친구, 절친, 가까운 후배 등으로 분류했다. 사법연수원과 학회 활동에서 친분이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법원행정처는 박 의원이 사법부와 관련해 언론에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일일이 체크한 내용도 첨부했다. 이 문건에는 박 의원이 '상고심 법관을 따로 둘 게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야심차게 이 계획을 밀어붙이고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본인의 본분에 맞지 않는 것', '이번 대법관 추천도 사회 다양성 반영 부족과 순혈주의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비판한 내용이 기록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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