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조비리' 첫 압수수색…현직 판사들 영장은 기각

검찰, 건설업자 사무실·전직 판사 압수수색 집행

전현직 판사 영장 기각…"재판 영향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항소심에 개입한 정황과 관련해 당시 해당 판사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5일 부산 스폰서 판사로 지목된 문모(49) 전 판사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전 판사 스폰서 의혹을 받는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문 전 판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며 지난달 27일 이를 기각했다.

 영장 재청구 끝에 검찰은 지난 14일 문 전 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다만 법원은 문 전 판사와 정씨를 제외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 행위나 이와 관련해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원은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따르면 허 부장판사는 "주거지 등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 혐의 성격이나 대상자에 대한 임의수사 유무 등에 비춰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검찰 관계자는 "행정처는 문 전 판사가 정씨에게서 향응을 받고 정씨를 비호하는 등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며 "1년이 지나 언론 취재 이후 사태 전모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인을 동원해 보도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이라도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발견됐고, 당시 행정처장이 부산고법원장에게 보고서 내용대로 말할 말씀자료도 작성했다"며 "문건대로 선고일이 정해진 뒤 변론재개된 사실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윤리감사실 판사들 진술 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됐다.

 그러면서 "법원이 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예단하고, 임의수사 시행 유무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건 대단히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문 전 판사가 2016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던 정씨 재판 관련 내용을 유출했고, 행정처가 이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행정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씨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재판부가 종결된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하는 방식으로 재판 일정을 변경하고, 선고기일도 2016년 11월에서 3개월 뒤인 지난해 2월로 미룬 과정에 행정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문 전 판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기환(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현 전 수석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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