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외국인의 주택 금지 입법화…관련 법안 의회 통과

기존 주택, 아파트, 농장 구매 불가...신규 주택 구매는 가능

【웰링턴(뉴지랜드)=AP/뉴시스】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1일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2.27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뉴질랜드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외국인의 주택 매입 금지라는 고강도 조치를 내놓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가디언 등의 보도에 따르면, 15일 뉴질랜드 의회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고 경제불평등과 무주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재신다 아던 총리가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기도 하다.

 데이비드 파커 재무차관은 이날 의회에서 법안 표결 전 "뉴질랜드국민들이 이 땅에서 세입자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부유한 외국인 바이어들이 부르는 높은 (주택) 뉴질랜드 국민들이 밀려나서는 안된다고 믿는다"면서 "아름다운 호숫가 (주택)이건, 적절한 교외 주택이건 간에 우리 주택 시장은 해외 마켓이 아니라 뉴질랜드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이 법은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주택 가격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57% 상승했다. 이는 뉴질랜드 임금 상승률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오클랜드 시내 중심가 경우 주택 중간가격이 89만2000뉴질랜드 달러(약 6억6416만원)로, 2010년 중반 이후 84%나 올랐다. 오클랜드 전체적으로는 주택 평균가격이 83만5000달러로, 2010년 이후 85%가 올랐다.

의회를 통과한 법에 따르면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외국인은 기존 주택과 아파트 , 농장 등을 구입할 수없게 된다. 하지만 신규주택 구매는 가능하다. 다만 대상에서 호주 인과 싱가포르 인은 제외된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뉴질랜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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