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안희정 무죄,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 짓밟은 사법폭력"

윤소하 "납득 못해…성폭행 해석의 폭 넓히는 형법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저항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재판부는 결국 모든 것을 입법 미비로 돌리는 무책임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구시대적인 처참한 수준이었다"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조'라는 말을 꺼내어 도리어 꾸짖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아닌 한 개인의 판단 능력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성폭력 후 전과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을 무죄의 증거로 보았다"며 "무엇보다 유력 대선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행사할 수 있었던 일상적 권력을 '위력'의 행사로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러한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직장과 각종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다수는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라며 "상급심은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판결 직후 김지은씨에 대한 각종 2차 가해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성폭력 이상의 고통을 안기는 비열한 2차 가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상대방의 동이 없는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인정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역시 해석의 폭을 넓히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며 "하루 빨리 국회가 성폭력 관련 입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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