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정 적극적 역할…일자리, 경제정책 제1목표"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가장 부진…새정부, 곤혹스러워"

"세수,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 들어올 것"

"조정이 필요한 지출의 지출구조조정은 차질 없이 추진"

【서울=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가재정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8.08.16.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재정포럼'에 참석해 "재정은 당시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때는 재정확대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 지키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우리의 경제 여건상 확대재정정책이 불가피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사회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분배나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문제, 일자리 문제, 사회구조 개혁 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면에서 가장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다. 새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라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서 뒷받침 해줄까하는 것이 하나의 큰 숙제"라고 토로했다.

양극화 문제도 거론했다. 김 부총리는 "1분기 소득분배 모습이 상당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 당혹스러워 했다"며 "사회구조상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모습이어서 정책적인 역량 집중 필요한 때"라고 판단했다.

경제활력 제고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역동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혁신성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과 시장에서 주로 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게 있다"며 "재정역할이 제한적이지만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의 투자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수 상황도 나쁘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9조원 더 들어왔다"며 "세수여건은 저희 예측으로 내년도에 비교적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내후년 이후로는 면밀히 보고 있지만 조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여건 호조가 중기로도 계속될 것인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기재정은 현재 상황에서 보면 세수가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중기적으로 확대재정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몇 퍼센트 오르느냐가 아니라 적극적 재정정책의 내용"이라며 "어떤 사업은 한 번 제도로 예산이 들어가면 항구적으로 들어간다. 확대재정 통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겠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에서 중점투자하려는 3가지도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적 구조적 문제 해결,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혁신성장 관련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겠다"며 "공통 특징은 직간접적으로 일자리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여러 경제정책의 모든 제1목표는 '일자리'이고 재정도 거기서 작동하겠다"라며 "확대재정을 강조한다고 당초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조정이 필요한 지출을 그대로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지출구조조정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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