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 경제적 부담 줄여야"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달라"

"체납액 소멸 제도, 대상자 찾고 알려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 (검토해)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소득"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문 대통령에 이에 따른 대책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보고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부대변인은 이어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의 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적극 인내하는 자세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기 위해 시작된 체납액 소멸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체납액 소멸 제도를 시작했지만 대상 되는 분들이 알지도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국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겠지라고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 사업에서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다해 도우라고 당부했다"고 부 대변인은 전했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4시께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제 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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