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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발부될까…"가능성 희박" 전망 우세

등록 2018.08.16 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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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영장 청구…내일 구속 심사

법조계,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무게 전망

"도주할 우려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해"

드루킹 진술 번복 등 신빙성 입증도 관건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왼쪽)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드루킹' 김모씨가 같은 장소로 소환되고 있다.  이날 '드루킹' 김모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대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8.08.0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왼쪽)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드루킹' 김모씨가 같은 장소로 소환되고 있다. 2018.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옥성구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내일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인다. 김 지사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인 의견이 현재는 더 우세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지사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댓글 조작 공범 혐의에 대한 소명 입증이 충분하고,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간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팀 자신감과는 달리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먼저 김 지사가 그간 특검의 소환 통보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봤을 때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이 거론된다. 김 지사는 총 31시간가량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지사의 경우에는 도주할 우려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아 온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경남 도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놓여있는 점도 근거로 꼽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앞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는 홍준표 전 지사(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재판 과정을 거론하며 "도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구속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8.08.0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8.08.09.  [email protected]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등이 내놓은 진술 증거에 대해서도 그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드루킹은 최근 김 지사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특검팀의 핵심 증거는 드루킹 등 경공모 측의 진술로 보인다"며 "최근 드루킹이 진술이 번복한 점 등에 비춰보면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재판부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김 지사 압수수색 당시 적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외된 점도 영장 기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특검팀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 결정을 받을 정도로 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앞선 수사보다 더 많은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는가"라며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겠지만 댓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구속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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