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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은산분리 완화에 "위험 생겨도 컨트롤 가능한 정도"

등록 2018.08.16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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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있다. (자료제공 = 금감원)

【서울=뉴시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있다. (자료제공 = 금감원)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 위험이 생겨도 컨트롤이 가능한 정도라고 봤다.

윤 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은산분리 질문에 대해 "특례법을 보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고 산업자본 자격이나 적격성을 규제하고 감독도 강화해 부작용을 예방한다"면서 "그렇다면 한 번 해봐야 하지 않나, 정부가 원하니"라고 답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은산분리에 대해 비용과 편익 중 비용이 더 크다던 윤 원장의 이전 소신과 최근 다른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취임 후 정부 금융정책이 평소 생각과 다른 것 같다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윤 원장은 "위험이 생겨도 컨트롤 가능한 정도 아닐까"라며 "감독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잘 안되면 우린 감독으로 할 수 없다고 할수도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자산제한 10조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가 묻는 질문에는 "시작 시점부터 기준을 넓혀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면서도 "한 번 해보고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에서도 금융자산을 제한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옳고 나쁘다고 하기보다 주어진 여건에서 수익과 비용 차원을 따져야 한다"며 "우리는 워낙 경제가 재벌 의존도가 커서 만약 잘못됐을 때 부담이 클 수 있어 걱정"이라고 답했다.

인터넷은행에 대해 너무 은행으로만 오픈하지 말 것을 밝혔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의 인터넷은행은 특정 분야에 존재한다"며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하거나 저축은행 등 좁은 영역에서 한다.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나, 은행으로 너무 오픈하지 말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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