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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특검, 구속심사 '운명의 승부'…웃는 쪽 누굴까

등록 2018.08.17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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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오늘 댓글 조작 공모 구속 심사

특검팀과 치열한 '법정 공방' 벌일 예정

심사시간 상당할 듯…밤늦게 구속 결정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8.08.0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8.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김 지사의 구속 여부를 두고 명운을 건 대결을 벌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의 운명은 확연하게 갈릴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밤늦게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필명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이자 사실상 아지트로 사용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등 범행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총 31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그동안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김 지사는 애초 드루킹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사건의 핵심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김 지사는 줄곧 드루킹과의 연관성 및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심사가 열리기 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 미리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간략하게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 흔들고 있다. 2018.08.0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 흔들고 있다. 2018.08.09.   [email protected]

앞서 김 지사는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곧바로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구속 심사에 앞서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 측에서는 김 지사 조사를 담당했던 파견검사 및 수사관 등이 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에 따라 최득신·김대호 특별검사보나 방봉혁 수사팀장 등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 측에서는 앞선 경찰·검찰 수사단계서부터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이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김 지사와 동명인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이 '방패'를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에서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특검팀과 이에 반박하는 김 지사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양측이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 등 모든 부분에서 다투고 있는 만큼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심사가 모두 끝나면 박 부장판사는 양측이 법정에서 내놓은 의견과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피의자가 현직 도지사인 데다가 의혹의 핵심인 만큼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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