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내년 실업급여 예산 1.2조 증액…청년구직지원 2000억 투입

김동연 '고용안전망 확충 간담회'…"노동 유연화 위해 안정성 강조"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3개월간 30만원 지원

두루누리 사업 예산 대폭 확대 방침

【서울=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방문, 직업훈련 교육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16.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고용시장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 실업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6일 서울 강서구의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미래대비 고용안전망 확충' 관련 간담회를 개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고용 안정성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하면서 제일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일자리다.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에서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편성과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이 정부 정책"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고용의 안정성 확보"라고 부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실업급여 예산으로 올해(6조2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7조400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지급액 기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어나는 등 보장성이 강화된다. 또 예술인과 노인 등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돼 2000억원이 투입된다. 졸업한지 2년 이내의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0만명이 대상이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별도로 편성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자가 대상이며 월 30만원씩 3개월간 수당이 지급된다. 내년 예산은 약 2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방문, 직업훈련 교육생과 전담강사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16.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아울러 정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예산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예산은 올해 약 2400억원에서 내년 약 3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금액은 241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가한다.

김 부총리는 "꼭 필요한 것이 전직을 위한 직업 훈련이다. 전직훈련을 강화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대폭적으로 재정투자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정부가 투자를 늘려서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그를 기초로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기하면서 자생적으로 시장과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게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재정을 써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시장과 민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시장 신축성을 위해 고용시장 안정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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