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상설협의체' 11월 가동...이번엔 제대로 구성 운영될까

文대통령, 취임 후 5번 이상 상설협의체 제안...지지부진 머물러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협의체를 첫 가동할 예정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5번 이상 이같은 협의체를 국회에 제안해온 바 있고, 그간 여야 간 정쟁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를 유지해온 터라 무리없이 구성돼 제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란 평가다.

 때문에 여야정협의체의 구성, 권한, 시기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가의 공통된 조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19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첫 제안했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들은 호평을 내놓으며 동의 의사를 밝혔었다.

 이에 같은 달 30일 운영 방식과 관련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되 상황에 따라 총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고정 멤버로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당시 협의체 개최 주기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정례적' 성격을 빼자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진도는 나가지 못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 내각 1기 구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하던 상황이었던 데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한국당은 지난 6월2일 여야정협의체 참여 거부 선언을 했다.

 이후에 이어진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 간 정쟁이 극심해지면서 일각에서는 협의체 가동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왔다. 또 추가경정예산안 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사태까지 겹치면서 협의체 구성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기 시작했다.

 게다 여야정협의체 주체와 관련해서도 당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포함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은 정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당에서는 빼고 진행하자고 주장해 논의는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개헌을 맞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운영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27일엔 4당 여야 대표와의 만찬 회동 자리에서도 재차 당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제1야당 대표가 빠진 합의였던 지라 '반쪽 합의'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당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협의체와 관련 '본부중대와 1·2·3·4중대 묶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일 국정 시정연설에서 또 한번 협의체의 조속한 운영을 촉구했다. 그러나 본예산 처리를 앞두고 국회가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던 지라 그 이상의 진일보된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만큼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협치가 협의체를 통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곡절 끝에 협의체가 출범돼도 아무래도 한국당은 차후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집권 여당에 견제구를 날릴 수밖에 없고, 사안마다 여야 간 정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난항을 거듭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제 문제, 남북 관계 등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도출해내기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민생·규제개혁 법안 처리 등 최소화 된 합의에만 머무르는 협의체가 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

 물론 이번 오찬자리에서 '11월 첫 가동'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합의했다는 점에 대해선 나름 과거보다 진일보했다는 것엔 틀림 없다. 그러나 협의체가 제대로 구성되기 위해선 권한, 구성, 시기 등에 대해 여야 간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도 충분히 뒷받침 돼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치대학원 초빙교수는 통화에서 "협의체 가동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각 당 지도부가 연말이면 교체될 것이기에 변동성이 많고, 정쟁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정례화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란 어렵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특히 "남북 문제 등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극히 최소화된 합의만을 도출하는 협의체가 될 것 같다"고 보았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