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 "연금개혁, 범정부차원 기구서 논의해야"

김상균 위원장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복지부 선 넘어"

전문가 "부처간 연금 소통 없인 생산적인 논의 안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권덕철(오른쪽)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상균 제도발전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17일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개별 부처가 아닌 대통령 및 국무총리 산하 범 정부 차원 기구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선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과의 연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토론자 주장에 답하며 이같이 생각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 재정지원 부분은 복지부 장관 선을 넘어서 범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범 정부 차원 논의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퇴직연금이나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개인연금 역시 복지부 장관 권한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나오게 된다. 그런 부분은 제도발전위원회 논의할 때 위원들도 상당히 한계를 느꼈다"고 답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도발전위원회가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급여-재정 패키지 개선안은 두 가지다. 이 가운데 '나'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내리는 기존 방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1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1단계에서 보험료를 단계 인상한 뒤 2030년 2단계 때부턴 국민연금 지출 부문을 조정해 3.7%포인트 보험료 인상 효과를 기대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중심이던 한국 연금체계를 퇴직연금(일시금의 연금화), 기초연금(급여 강화) 등을 포함한 '다층연금체계'로 전환한다.

 토론자 가운데서도 다층연금체계로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둘러싼 부처간 소통 부재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복지부에서 하고 퇴직연금은 노동부, 개인연금은 금융위가 하는데 한 번도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며 "퇴직연금 등을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인정하겠다는 합의 없이 보험료율을 올릴 거냐 말 것이냐는 논의만 반복해선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도발전위원회도 '나'안 2단계에서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중하위계층은 기초연금과, 중상위계층은 퇴직연금과 연계해 상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복지부는 위원회 자문안을 기초로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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