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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 "제도 개선 먼저 하고 총장 선출하라"

등록 2018.08.20 1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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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추천위 태도 폐쇄적…제도 개선 필요해"

"지난 선거 과정 기록 공개해 파행 원인 규명"

"총추위 부여된 정책평가 지분 25%도 축소"

서울대 총학생회 "제도 개선 먼저 하고 총장 선출하라"

【서울=뉴시스】김지은 양소리 기자 = 서울대 총학생회가 새로운 총장 선출 절차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제도를 개선한 후에 재선거를 치르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는 20일 오전 9시께 서울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는 지난 본회의에서 학내의견을 수렴하겠으나 선출제도 개혁은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매우 아쉽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전에 거르지 못하는 총장선출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총장선출제도는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후보의 도덕성 검증을 비롯한 선거관리에 있어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가 폐쇄적이었다"며 "그러나 총추위는 후보 검증절차 강화 이외에는 어떤 종류의 제도 개선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추위에 ▲지난 선거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파행 원인 규명 ▲총추위에 부여된 정책평가 지분 25%를 축소 ▲총추위 운영에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할 대책 강구 등 총 3가지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 30명에 불과한 총추위가 25%에 달하는 지분을 갖고 있는 반면 2만명에 이르는 학부생과 대학생 지분은 5.7%에 불과하다. 비정규 교원과 직원은 그나마도 완전히 배제돼 있다"며 "이를 축소하고 총추위에 학생 또는 학생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총추위는 통상적인 선거관리의 권한은 물론이고 투표에서 상당한 지분까지 부여받은 독특한 기구"라며 "편파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총추위 위원이던 사람이 일정기간 처장단 이상의 보직교수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회 측은 연내 총장 선출을 선언한 상황에서 학교 측이 제도를 대폭 개정하는 수준의 개혁은 어렵겠지만, 법률과 정관을 손대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 개선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9월에 총장선출과 관련해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어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총장 최종 후보에 선정됐던 강 교수가 대통령 임명일인 20일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 도덕성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사태 수습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서울대 이사회는 제27대 총장 재선출 절차에 대해 기존의 방식대로 총추위로부터 3명의 총장 후보자를 다시 추천 받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총장임용후보자(최종 1인)를 선정하는 절차는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총장선출제도의 개선은 차기 총장 선출 이후 진행하겠다는 일정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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