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회의 기록도 유출 의혹…'사법농단' 판사 압수수색

검찰, '헌재 회의 내용 유출 혐의' 판사 압수수색

'사법농단' 문건 삭제 의혹 이규진 판사도 대상

통진당 관련 소송 개입도 의심…직무 배제 상태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2차 공청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2016.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을 빼낸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파견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이날 오전 이 전 상임위원의 서울고법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헌재 파견 기간 재판관들 회의 내용 등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최모 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 등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김모(42)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등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의혹 문건들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공용컴퓨터 파일 2만여건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 등 당시 행정처 심의관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상임위원이 문건 삭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은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이 전 위원이 이 행정소송 판결에서 '(헌재가 아닌) 사법부에 판단 권한이 있다'는 취지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심모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을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위원은 특정 법관 모임이 주최한 학술대회에 개입한 것으로도 조사돼 직무 배제된 상태다.

 최 판사의 경우 헌재 파견 중이던 2015년 2월부터 지난 2월 헌법재판관들의 회의 내용 다수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유출된 내용은 이 전 상임위원을 거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됐을 거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작성한 헌재 관련 문건이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 문건 등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람등사 등이 거부됐던 부산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됐다.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재판기록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 관여 판사들과 행정처 양형위 보관 자료, 헌재 파견근무시 최 판사가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됐다',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압수수색 시)법익침해가 큰 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이유를 거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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