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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탄핵정보' 헌재서 유출 의혹

등록 2018.08.20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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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파견 판사, 탄핵절차 관련 문건 전달

檢, 해당 판사 및 이규진 사무실 등 압색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로부터 박근혜(66)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최모(46)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헌재 파견 근무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재 논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절차 진행 관련 헌재 내부상황을 당시 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간 헌재 파견 근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근무 기간 헌법재판관들의 회의 내용 다수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유출된 문건이 이규진(56)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 이 전 상임위원과 최 부장판사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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