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연장 카드 꺼낼까…'득보다 실' 속내 복잡

특검팀, 오는 22일 수사기간 연장 결정

김경수 영장 기각·노회찬 쇼크 등 고려

법조계 "실익 없다"…부정적 의견 우세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여부 결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1일 특검팀에 따르면 허익범 특검과 김대호·최득신·박상융 특별검사보 등 수사팀 관계자들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두고 연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6월27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총 60일) 오는 25일 종료된다. 특검은 1차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30일에 한해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에는 대통령에게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 최소한 오는 22일까지는 연장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특검이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 대통령은 수사 기간 만료 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특검에 통지한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여부에 대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그간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수사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의혹의 핵심이라 평가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수사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이 크게 꺾인 상태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2차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했다.

 특히 법원이 김 지사와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의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특검팀으로선 뼈아플 수밖에 없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상융 특별검사보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8.08.09.  [email protected]

특검 수사 도중 고(故) 노회찬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된 비극적인 상황도 수사 기간 연장에 걸림돌이 된다. '표적 수사', '정치 특검' 등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비춰봤을 때 특검의 추가 수사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상황이 전향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대질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 특검팀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은 기간 내에 다 했다고 보인다"며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무엇을 더 수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운용비 등 국민 세금이 더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의 예산만 해도 30억이 넘는 수준"이라며 "현재 진행된 수사 상황에 비춰봤을 때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경우 국민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지사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 기간 연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지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팀의 수사가 그만큼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이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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