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 최대실적, 대출증가 따른 자연스런 이자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이자가 은행 수익의 원천…성과급 잔치 비판은 귀담아들어야"

"은행들과 예대·수신금리 합리적 책정 위한 작업 중"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실적을 거뒀다는 비판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서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자 이익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반기 시중은행들의 이자장사 수익이 20조원에 육박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적에 "다른 분야가 어려운데도 은행 이익은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어 그렇게 볼 여지는 충분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은행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금을 하고자 하는 수신자와 돈을 빌려쓰고자 하는 대출 소유자를 연결시켜주는 게 은행의 기본적 기능"이라며 "그 과정에서 남는 이자 차액이 은행 수익의 기본 원천인데 그것이 은행 수익의 기본이 됐다고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의  대부분이 성과급 잔치나 은행권 내부에서만 향유된다는 비판은 은행권이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은행이 사회공한 활동을 열심히 해야하고 예대금리와 수신금리가 합리적·객관적으로 책정되는 게 중요하더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이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금융위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없느냐는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는 "우리도 이 문제를 한번 다시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지금 이런 사례로 운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남은행이 북한산 철 수입업자에게 신용장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냐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질의에는 "제재대상이 되는 불법거래는 의도를 갖고 불법적·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것은 1회에 그쳤고 그것도 유엔의 제재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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