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결산심사 착수…상임위 곳곳서 '소득주도성장' 공방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상수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유자비 기자 = 여야는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착수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자유한국당은 '고용쇼크' 등 최근의 경제 상황을 소득주도성장의 '참담한 결과'로 평가하며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고용악화 등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한국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에 앞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청문회 개최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윤영석 의원은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상황은 참사에 가깝고, 자영업 폐업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 책임자를 대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참담한 결과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도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지 않으면 민생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얘기한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문제점이 없는지 청문회를 여는 게 국회의 의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반박하고 나섰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낙수효과가 완전히 실패해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됐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조정식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을 당장 폐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거덜 날 것처럼 말하는데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환경을 진단해보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게 1~2년 사이에 나타난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안타까운 것은 자영업자 부담의 주요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구조적 요인이 많은 만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한국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장제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최악의 실업률, 최악의 자영업 폐업률, 최악의 물가로 민생이 총체적 위기에 내몰렸다"며 "5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일자리에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고용쇼크가 발생하는지 결산심사에서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경태 의원도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야당의 경고음을 듣지 않고 있다"며 "일자리가 재앙 수준으로 줄고 있고,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1.     [email protected]

  반면 민주당은 이러한 야당의 공격에 적극 맞섰다.

 김현권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이 줄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박용진 의원은 "일자리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것도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 배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해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인정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정책의 패키지로 성과가 단시간에 나타나기 어렵다"며 "지금 상황만 보고 실패를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일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제대로 시행한지 1년이 안 됐다. 평가를 내리기엔 빠르다"며 "지금은 (소득주도성장) 수정이라는 표현보다 보완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경제 사령탑'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엇박자나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며 "큰 방향에서는 문제 진단에 같은 방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재의 고용참사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한다. 이후 11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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