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원순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집값 안정 때까지 보류"
등록 2018.08.26 14:53:39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공시가격 현실화 통한 실질과세 등도 강조
박원순 "여의도·용산 구상, 과거 관점서 해석 부동산 과열 요인 돼"
24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빈집 활용방식 임대주택 공급 추가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8.26. [email protected]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이른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발언이 서울 집값이 상승세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의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의도·용산 미래구상은 새로운 내용이 과거 관점에서 해석되고 (그 해석이)확산되면서 부동산 과열 요인이 됐다"며 "취임 후 전면 철거 재개발은 단호히 배격해왔다. 이런 철학과 원칙, 정책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여의도와 용산도 전면 철거가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단지 개발로 난개발 되면 안되고, 기존 재개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구상이 부동산적 관점으로만 해석되면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화 역시 중요한 책무다. 이에 따라 보류를 결단하게 됐다"며 "또 문재인 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여의도와 용산에서의 과열에 대해선 서울시가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이렇게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8.26. [email protected]
그는 "또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빈집활용은 주택 재고 확대로 이어진다. 정부의 기금지원,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빈집 활용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와의 불협화음 우려를 고려한 듯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서울지역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이미 서울시는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충분히 협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재건축,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속의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즉시 설치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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