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靑비서관 "자영업자 참여 TF구성...최저임금 차등적용 불가"

"대기업 시장 과잉 독점화 큰 원인"

"임대차보호법 처리 불발...실망 커"

다【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21일 서울 세종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소상공인 천막농성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3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 업종별 차등 적용이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일선 현장의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반영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 비서관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1차적으로 차등적용 자체가 어렵다고 1차 결론을 내렸다"며 "일자리안정자금 등 직접지원 방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것들을 하고 구조적인 법제화 등의 노력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 자체는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 비서관은 이어 "2단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런 문제들이) 자체적으로 설득이 안 되니 또 한번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모시고 같이 방안을 만드는 TF팀을 구성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서 '생존권 보장' 관련 대규모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은 장사가 안 되니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안 생기는 것"이라며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시장 과잉 독점화 현상을 짚었다.

 그는 "대기업의 시장 과잉 독점화가 너무 심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시장에 진입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적정한 이윤율이 보장돼야 하는데 중소 자영업자들은 이윤율에 있어서 대기업에게 지나치게 많이 뺏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비서관은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하는 등을 같이 논의해 50%가 됐든, 그것보다 조금 낮든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휴수당도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차등적용' 등은 사회적 합의를 해 머리를 모아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높은 카드 수수료, 널뛰기 수준의 임대차보호법을 좀 더 개정해 시장 안에 진입한 분들이 시장 외적인 것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되는 것들은 좀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집회 장소에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럼에도 국회가서 오히려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 안 시켰다는 것에 굉장히 실망이 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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