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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한시적 최저임금 차등적용…위헌 아냐"

등록 2018.09.05 17: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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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기본법 만들어 달라"

【서울=뉴시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등 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09.05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등 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09.05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5일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원히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경기가 부양하고 (소상공인이) 감당할 정도의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갑자기 차등화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최소한 어려운 이들의 어려움은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로드맵은 영원한 차등화가 아니다. 합리적 기간동안 유예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9일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범국민 대회' 이후 공식적인 첫 자리다. 당시 연합회를 중심으로 모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빗길을 뚫고 청와대까지 행진을 실시했다. 경찰측 추산인원은 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차등화'가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에 대해 "소상공인을 배제하고 공익위원만으로 이뤄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반헌법적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순종 연합회 부회장 역시 "권리의 상충일뿐 기본권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합회 측은 대회 당시 밝혔던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에 이어 10대 세부실행 과제를 발표했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달리 연합회는 직접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위탁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위탁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짤 수 있는 지위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며 "야당시절 함께 활동했던 분들조차도 접근방식이 근본적인 곳을 비껴가고 있다"며 "(갱신청구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은 좋지만 중심상권의 보증금은 다 오르는 것이 현실인데, 10년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개편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사실 최저임금 제도에서 가장 문제는 4대 보험이다. 근로자가 보험 들면 1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쌩으로 돈을 주고 있다"며 "영수증이 없어도 세액을 공제해주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의 전체를 고려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최 회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후속조치 시행 ▲대기업 골목상권침해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편 ▲소상공인 온라인상권 공장화 지원 ▲소상공인종합 센터 건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부여 ▲소상공인 전용상품권 유통 ▲소상공인 소득보장제도 시행 등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사회 전반적인 입장에서의 소상공인 지원책도 요구했다. 그는 "소상공인 문제는 '지원'으로 풀 일이 아니다. 대·중소기업도 포함해 바라봐야 한다"며 "지금은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어렵지만 내년이면 58년생 100만명이 (은퇴후)밀려나온다. 그들은 백수 아니면 창업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소상공인의 서러움도 내비췄다. 최 회장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누군가 혜택을 받겠지'하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데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소외된다면 제2·제3의 집회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내부에서 서울·대·광주 등에서 별도로 궐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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