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이윤택, 미투 첫 실형 받을까…19일 선고
등록 2018.09.07 13:27:36
'미투 첫 판결' 안희정 전 지사 1심서 무죄
이윤택 다른 상황…피해자 다수, 진술 일치
검찰 "왕처럼 군림하며 성추행"…7년 구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극단 단원 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1차 공판을 위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이씨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11차 공판에서 징역 7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여자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날 구형의견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여배우들을 성추행했다"고 말한 것처럼, 그는 연극계 내 절대적 영향력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이 전 감독이 오는 19일로 잡힌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으면 이는 미투(Me Too·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 공개적 고발) 운동으로 드러난 사건으로서는 처음이다.
올해 초 본격 확산된 미투 운동을 계기로 대중에 알려진 위력 성추행 의혹의 대표적 예는 이 전 감독 외에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영화배우 조재현(53)씨·조민기(사망 당시 53세), 영화감독 김기덕(58)씨 등이다.
이 중 시발점 격은 서지현(45·33기) 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의 폭로로 알려진 안 전 검사장 사건이다. 그런데 정작 안 전 검사장은 공소시효 관계로 성추행으로는 기소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인사보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재현씨와 김 감독의 경우 역시 공소시효 문제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민기씨는 파문이 커지자 올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 전 지사는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미투 사건 첫 판결이었다.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배당된 상황이다.
이 전 감독 사건은 오랜 기간에 걸친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그들의 피해 진술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이씨 역시 해당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라는 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다.
이 전 감독 재판의 법적 피해자 수는 8명이지만 경찰 조사 당시 고소인은 17명,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이었다. 경찰이 현행법상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을 발생이 2010년 4월 이후인 고소인 8명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을 뿐이다.
검찰은 이날 구형의견에서 "성기 부분을 안마시키는 부분은 체육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안마가 통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전 감독은 최후진술에서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드려는 열정으로 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과욕으로 인한 불찰이 있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내 연기 지도에 상처입은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피해자들이 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고통을 몰랐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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