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헝가리, EU 가치 해쳐"…리스본조약 7조 발동 논의

EU 내 헝가리 투표권 정지로 이어질 수도

유럽의회 의원 3분의2 동의하면 징계

【부다페스트=AP/뉴시스】3연임에 성공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10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의회에서 취임연설을 하고 있다. 2018.05.11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헝가리의 우파 민족주의 정부를 대상으로 리스본조약 7조 발동을 검토할 예정이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헝가리 정부가 추진하는 반(反)이민 정책 등이 EU의 공동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유럽의회 차원에서 리스본조약 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최초다. 헝가리 정부가 EU의 가치를 위반하는 실태가 밝혀지면 EU 내 헝가리의 투표권 정지로 이어지는 전례없는 조치다.

 앞서 EU 집행위원회가 논란의 사법개혁을 단행한 폴란드에 같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헝가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 의원 중 3분의2의 동의가 필요하다.

 리스본조약 7조 발동을 발의한 주디스 사르겐티니 네덜란드 녹색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은 "헝가리는 28개국 회원국이 약속한 EU의 창립 가치의 걸림돌"이라며 "헝가리의 행동이 EU에 체계적인 위협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헝가리 사법부의 독립성, 부패,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소수 민족 및 난민의 권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의회 내 우파로 꼽히는 유럽인민당(EPP) 역시 헝가리의 노선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헝가리 우파 민족주의 정부는 난민을 돕는 시민사회를 압박하기 위해 '스톱 소로스(Stop Soros)' 법을 제정하는 등 강경한 반난민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스톱 소로스' 법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논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도 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날 유럽의회에 출석해 자국의 입장을 방어할 예정이다. 오르반 총리와 집권 피데스당은 "관련 문제가 이미 오래 전에 해결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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