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정치적 중립성' 쟁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법률 및 헌법소원,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낸 재판취소 등 헌법소원, 군사정권 가혹행위, 간첩조작 등 피해자들이 낸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8.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질 전망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유 후보자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도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을 때에도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며 "헌법기관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사태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고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을 거둬 낼 적임자"라고 맞서고 있어 이날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유 후보자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선임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 법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던 유 후보자는 9개월 만에 헌재소장 후보자까지 오르게 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 10일 이석태(대법원장 지명)·김기영(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11일에는 이은애(대법원장)·이영진(바른미래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한국당이 지명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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