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법 농단' 이민걸 등 고위법관들 줄지어 검찰 출석

이민걸, '日징용 소송 지연' 개입 등 의혹

양승태 행정처 비자금 의혹도 조사 대상

검찰, 유해용·김현석 전·현직 연구관 소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민걸(57·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 법관들을 연이어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2일 오전 이 전 실장과 김현석(52·20기)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먼저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실장은 '공보관실 예산을 전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키다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그러나 '당시 예산담당관들은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불법성이 있다고 보는가', '강제징용 재판 지연 과정에 외교부 관계자들과 접촉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행정처가 강제 징용 사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와 수시로 접촉하며 의견서 내용 및 절차 등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또 법관 소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축소할 목적으로 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실장이 기조실장으로서 법원 예산 등을 담당하면서 행정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공보관실 운영지원비 3억5000만원 가운데 각 법원에 배당된 2억7200만원을 돌려받아 행정처 금고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9.12.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 '비자금'이 같은 해 3월 여수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각급 법원장들에게 1000만~2000만원씩 봉투에 담아 나눠준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간담회는 비위 법관 근절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을 상대로 의혹 전반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실장이 기조실장이라는 중책을 역임한 만큼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 이어 김 연구관도 소환했다. 오전 10시55분께 검찰에 출석한 김 연구관은 "(검찰 조사에) 충실히 답하겠다"고 말한 뒤 변호인과 함께 서둘러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연구관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6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관련 문건을 유해용(52·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연구관에게 관련 의혹을 확인함과 동시에 오후에는 유 전 연구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 전 연구관은 재판 검토보고서 등 문건을 유출한 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박채윤씨 특허 소송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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