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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365일' 소통시작…서울-평양 상호대표부 발전 기대

등록 2018.09.12 1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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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양 상시 고위급 채널 가동 목표"

남북 차관급 인사 소장 임명…확대 발판

소통 수요 있을 경우 상호 대표부 검토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14일 오전 개성공단 내 사무소 정문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18.09.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통일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14일 오전 개성공단 내 사무소 정문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18.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김지현 기자 = 역사적인 첫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향후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상호대표부로 확대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며 "서울-평양 상시 고위급 협의채널 가동을 목표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15 경축사에서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됐다"며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개성공단 내에 설치되는 공동연락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남북 당국자들이 상주하면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당국간 협의·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연락 수요가 늘어날 시 언제든 상호 대표부로 확대·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 대표부는 대사관 설치 등으로 가기 이전 단계의 창구역할을 하는 '대사급' 기구로 현재 남북이 추진 중인 공동연락사무소보다는 외교상 격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연락사무소가 상호 대표부로 발전할 경우 조직이나 업무가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특히 남북이 이번에 연락사무소장을 '차관급' 인사로 합의한 것은 향후 '대사급' 상호 대표부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풀이된다. 남북은 소장을 차관급 인사로 임명하면서 연락사무소를 통해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는 폭과 권한을 키움과 동시에, 남북 정상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비중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근거, 소장을 '상시 연락 임무를 수행하는 남북회담대표'로 임명하고 차관급 인사가 맡도록 했다. 북측은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장을 겸직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해 온 상태다.

 아울러 남북은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서 양측이 협의를 통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단서를 붙여, 향후 남북간 소통 수요가 늘어날 경우 언제든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통일부에 2명의 차관 임명이 가능해질 경우, 현재와 같은 겸직이 아닌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차관급 연락사무소장의 단독 임명도 가능하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통일부는 4·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설치를 합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식을 1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조직 구성도.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통일부 당국자는 "연락사무소와 관련된 조직·운영은 현재가 최종본"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남북관계가 바뀌고 수요가 있다면 다시 검토할 내용"이라고 밝혀, 여건이 될 경우 상주 연락사무소장 임명과 조직 확대 등을 추진할 수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남북 연락사무소 소장은 14일 개소식 당일 상견례를 하고 연락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기존에 남북 간 소통 채널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판문점선언에 가장 큰 내용 중 하나가 이행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정상회담은 다른 채널 등으로 별도로 진행되는 걸로 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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