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처벌 첫 언급…"관련자 문책 필요"
등록 2018.09.13 11:14:41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개최…대법원장 기념사
"사법권위 훼손 참담…통렬히 반성하며 사과"
"근본개혁…사법행정 영역서 적극 수사 협조"
김명수, 석달만에 침묵 깨고 수사협조 재확인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식'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해 기념촬영 준비를 하고 있다. 2018.08.01. [email protected]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하는 가운데 추가 의혹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파장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그간 우리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지금 제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라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과 법원간 갈등이 빚어지고 사법부 신뢰가 떨어지는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6월15일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세 달여간 침묵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부가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며 "지금 사법부는 법관의 관료화와 권위주의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법관의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전면적·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관이 권력이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사법제도를 쉽고 평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판결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의 공직 지명 절차와 그 밖의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대법원장의 권한 내려놓기'를 통해 법원 내외부의 다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날 사법부가 처한 위기는 지금껏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원이 가고자 하는 길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며 "사법부의 신뢰회복가 거저 얻어질 리 없다. 저와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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