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소득주도성장,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하루빨리 폐기돼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김난영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민생파탄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지식과 기술, 정보가 중심이 되는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는 만큼 하루 빨리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며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건 헌법정신에 어긋난 체제전환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는 측면에서 헌법정신을 심히 훼손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직된 52시간 근무제는 직종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형태를 나타나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불러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의 경질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대통령 측근 보좌 인력의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리 영역은 아니다"면서 "지난번 경제수석을 대통령께서 교체하셨듯이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불러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지 밝히지 않고 비준 동의 요청을 하는 것이 옳으냐"며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조 장관은 "내년 소요 예상 4712억 원 중 기존 반영한 것 외에 2986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재정수요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추가되는 소요에 대해서도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예산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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