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의용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넘어 초보적 수준 '운용적 군비통제' 시도"

"포괄적 협력방안 협의 다음 주 정상회담서 종결"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 구체적인 협의 이뤄져"

"김정은, 비핵화 올바른 판단이란 여건조성 호소"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018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 "남북은 군 당국 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SDD)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이번 특사단 방문 계기에 남북은 또 하나의 중요한 합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은 그동안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한편,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정 실장의 발언은 남북이 기초적인 신뢰구축 단계를 넘어, 군사력 현황을 투명성 있게 공개하면서 상호 감시하고 적대행위와 위험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 실장은 먼저 "현재 진행 중인 군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를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종결짓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며 "이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지난 65년간에 걸쳐 드리웠던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민족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전제이자 환경이다. 남북 간 긴장완화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핵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정 실장은 "6월과 7월 두 차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전을 봤다"며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명실상부한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경비초소(GP) 철수와 공동유해발굴 등 구체적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남북 간에 전쟁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남북은 군 당국 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 대화와 노력들이 하나로 모아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조만간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다시 한 번 마주 앉아 또 하나의 통 큰 결단을 내리는 장면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러한 노력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의 지지"라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여 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특사단에게 자신이 내린 비핵화 결정이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호소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스스로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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